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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제27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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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선거법 제27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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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조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재훈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12. 31. 자 98초298 결정:확정
[재정신청 ][하집1998-2, 69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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